뉴욕주 합성 출연자 고지법은 무엇인가요?
광고주가 AI 등으로 만든 합성 출연자의 등장을 실제로 알고 있다면 이를 눈에 띄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대상은 실제 특정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사람의 시각·시청각 출연처럼 보이도록 제작한 디지털 인물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서명된 법안의 조문은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396-b조이며 6월 9일부터 고지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실제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디지털로 바꾼 사례와는 다릅니다. 실제 인물 복제는 별도 규정의 문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은 해당 법률의 전문 분석을 참고하세요. 광고주가 합성 출연자의 등장을 실제로 아는 경우에 의무가 연결되며, 제작사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광고에 적용되고 무엇이 제외되나요?
광고·홍보물 전반을 다루지만 원작과 일치하는 표현물 사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음성 전용 광고는 시각·시청각 출연자를 다루는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 광고 유형 | 적용 여부 | 판단 이유 |
|---|---|---|
| 완전한 AI 대변인이 등장하는 독립 영상 광고 | 적용 대상 | 광고물에 합성 출연자가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
| 원작의 합성 캐릭터를 일관되게 활용하는 영화·방송·게임 예고편 | 예외 가능 | 원작과 일치하는 표현물 사용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
| 같은 캐릭터를 별도의 유료 광고로 재활용 | 적용 대상 | 원작의 예외가 아니라 새 광고 자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 합성 음성으로만 읽는 광고 | 이 조항의 대상 아님 | 시각·시청각 출연자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방 규칙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예고편이나 게임 장면을 유료 소셜 광고로 바꿀 때 예외를 잘못 확대 적용하기 쉽습니다. 예외는 조건부라는 점은 관련 법률 해설 에서도 다룹니다.
위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 위반 $1,000, 이후 위반 건당 $5,000입니다. 법정 금액만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말고 미고지 AI 출연자 사용에 따른 신뢰와 평판 영향도 검토하세요.
제재 구조에 관한 설명은 별도 법률 분석 자료를 참고하세요. 최초 시정 유도와 반복 위반 억제라는 소비자 보호 규정의 맥락을 설명합니다.
기존 연방 협찬·추천 광고 규칙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주법의 고지는 연방 규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과 정직한 추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검토해야 하며 AI 콘텐츠를 진짜 사람의 경험담처럼 제시하는 가짜 후기 규칙도 별개입니다.
관련 연방 기준인 광고 추천·체험담 가이드 16 CFR Part 255는 2023년 개정됐으며 추천인의 정직한 의견과 브랜드와의 관계 고지를 다룹니다. 실제 제품 경험이 없는 AI 인물을 실제 체험담의 주체처럼 제시하지 마세요. 별도의 2024년 8월 발표된 가짜 후기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실제 후기처럼 오인시키는 콘텐츠를 제한합니다. 2024년 12월에는 AI 후기 생성 서비스에 대한 최종 명령이 승인됐습니다. 허위 제품 후기를 대량 생성하도록 판매된 서비스에 대한 집행 사례입니다.
뉴욕주 대상 광고의 AI 출연자 고지와 실제 경험을 사칭하는 후기 위험을 따로 검토하세요. 후자는 오디언스의 주가 어디인지와 별개로 연방 규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전국 캠페인에서도 고려해야 하나요?
직접 적용 범위는 뉴욕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광고입니다. 다만 전국 캠페인이 주별로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주의 향후 제도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주에 걸친 상시 프로그램은 적용 가능한 가장 엄격한 요건을 확인하고 공통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별 검토 방식은 아동 크리에이터 준수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공통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개별 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다른 AI·준수 가이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 법은 완전한 합성 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때의 브랜드 고지 의무입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음성 보호나 아동 출연자의 신탁 계좌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 AI 초상·음성 권리: Storika의 AI 초상·음성 권리 가이드 는 실제 크리에이터의 얼굴과 음성에 대한 무단 복제를 다룹니다. 해당 법안의 상태와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합성 출연자 고지와 같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아동 크리에이터 준수: Storika의 아동 크리에이터 준수 가이드 및 2026년 연방 광고·아동 크리에이터 규칙 가이드 는 신탁 계좌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등 별도의 의무를 다룹니다.
- 이 가이드의 범위: 실제 사람이 아닌 완전한 AI 합성 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때 광고주가 검토할 고지 의무입니다.
2026년 크리에이터 캠페인의 실무 점검표
소재 생성 시 분류, 게시 전 고지 검토, 두 고지 의무 구분, 허위 AI 후기 차단, 적용 지역 확인, 결정 기록, 고지 가독성 점검이라는 일곱 단계를 마련하세요.
- 게시 직전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 소재 분류: 합성 출연자, AI로 변형한 실제 사람, 변형하지 않은 실제 크리에이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록하세요.
- 일정 확정 전에 합성 출연자 고지 검토: 약관이나 긴 설명 속에 묻지 말고 화면이나 광고 문구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 동시에 적용되는 두 고지 의무 구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합성 출연자 고지는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 광고에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체험을 사칭하는 AI 후기 차단: 실제 후기 작성자의 경험이 없다면 진짜 추천처럼 제시하지 마세요. 해당 분야의 집행 사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장 엄격한 적용 지역 요건 검토: 지역별 노출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캠페인이라면 도달 지역을 확인해 공통 절차를 정하세요.
- 소재별 결정과 승인자 기록: 규정 문서만 보관하지 말고 최종 소재에 어떤 고지를 누가 승인했는지 증빙을 남기세요.
-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배치인지 점검: 화면에 있더라도 글자가 작거나 대비가 낮거나 너무 짧게 보이면 충분한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생 환경에서 확인하세요.
Storika와 함께 관리할 정보
크리에이터 신원, 사용 권한, 콘텐츠 승인 상태와 함께 합성 출연자 여부, 필요한 고지, 최종 반영 여부를 소재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담당자 사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검토 절차를 정하세요.
Storika의 사용 권한 관리 및 준수 검토 절차 는 이미 캠페인에서 처리되는 모든 소재에 구조화된 기록을 연결합니다. 합성 출연자 표시는 같은 증빙 기록에 누가 표시했는지, 어떤 고지를 추가했는지, 언제 처리했는지를 담는 필드를 하나 더하는 방식이며, 팀이 별도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Storika가 준수 가이드에서 다루는 모든 고지 의무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규칙을 파악하고 콘텐츠에 표시한 뒤, 민원이 들어온 후가 아니라 소재를 게시하기 전에 고지가 이뤄졌음을 입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면 없이 AI 음성만 쓰는 광고도 이 법의 대상인가요?
이 법의 합성 출연자 고지 의무에서는 음성 전용 광고가 제외됩니다.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등 다른 연방 규칙이 같은 광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크리에이터 영상을 AI로 편집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이 조항은 특정 실제 사람으로 식별되지 않는 합성 출연자를 다룹니다. 실제 사람의 모습을 디지털로 변형한 사례는 별도의 디지털 복제 관련 규정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얼마인가요?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396-b조는 최초 위반 $1,000, 이후 위반 건당 $5,000의 민사 제재를 규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미고지 AI 인물 사용에 따른 평판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 브랜드 마스코트도 대상인가요?
실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든 인물은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양식화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는 구분됩니다. 사람처럼 등장하는 AI 인물이라면 고지 필요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뉴욕주 밖의 브랜드도 확인해야 하나요?
이 법은 뉴욕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광고에 직접 적용됩니다. 전국 단위 캠페인은 주별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브랜드 소재지보다 실제 광고 도달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다음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인스타그램 AI 생성 프로필 표시와 브랜드 위험는 주법과 별도로 작동하는 플랫폼 정책을 다룹니다. AI 초상·음성 권리와 관련 법안, 아동 크리에이터 준수, 2026년 연방 광고·아동 크리에이터 규칙, 일반적인 협찬 고지 절차및 사용 권한 관리 를 함께 검토해 서로 다른 확인 의무와 소재별 증빙을 연결하세요.
출처
- AI 합성 출연자가 등장하는 광고의 고지 의무 시행에 관한 주정부 발표뉴욕주 공식 자료: 2026년 6월 9일 시행일과 일반사업법 제396-b조 확인
- 뉴욕주 합성 출연자 고지법의 광고주 확인 사항전문 법률 해설 자료
- 일부 AI 생성 이미지에 적용되는 뉴욕주 법률 분석2026년 1월 법률 해설
- 광고주를 위한 합성 출연자 법률 분석별도 전문 법률 자료
- 가짜 후기와 체험담 금지 최종 규칙 발표2024년 8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공식 자료
- AI 체험담·후기 생성 서비스에 대한 최종 명령 승인2024년 1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공식 자료
- 광고 추천·체험담 가이드 16 CFR Part 255미국 연방의 기본 추천 광고·고지 기준
